일정 조건 내걸어…고정성 결여
[ 신연수 기자 ] 근로일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씨 등 강원랜드 직원 3095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9~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수당 78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강원랜드에 427억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600％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후(後)지급 성격인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2심부터 강원랜드를 대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근로자들이 실제 15일 미만 근무할 가능성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9~2014년 연평균 18명이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으로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