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막판 줄다리기…정상회담 시기 지연

입력 2019-03-18 10: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채 무역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관세 철회와 합의 이행 장치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애초 3월 말에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왔으나 관세 철회와 합의 이행 장치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상회담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진지하게 양보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논의했다.

미중이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의 이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을 두고도 고민에 빠졌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무역협상 타결 시 관세 일괄 철회 방식과 일부 관세를 남겨둔 상태에서 중국이 확실한 개혁을 했을 때 철회하는 방식 중 후자를 선호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백악관의 협상 타결 의지가 강하면 바뀔 수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무역협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어도 중국의 합의이행이 부진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이 고집하면 막판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관리들은 관세가 일괄 철회되지 않거나 미국이 추후 중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막판에 결렬된 것을 보고 중국이 정상회담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