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은 하겠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와 관련한 위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여야가 지난 11일 합의한 예산안은 현재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서의 표결을 남겨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휴전 마감시한 전까지 예산안에 서명할 경우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재차 돌입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자신이 요구한 57억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13억7500만달러만을 책정한 이번 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가 밝힌 대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 자체 재원으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명백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경장벽보다 심각한 문제가 사방에 널렸다”며 “방만한 총기 규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