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 선한결,서기열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정부를 향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이날 박 시장 주장에 환영의 뜻을 밝혀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5대 혁신방안’ 발표 자리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가 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서울의 한 아파트는 지난 3년 새 시세가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폭등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100만원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개편안을 적용해도 종부세 증가분은 200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의 촉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같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의 정책 협의체를 통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가격급등지역에서 시세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토지 등 종류별 시세반영률 차이가 큰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의 강도를 높이면 고가 주택뿐 아니라 중산층 이하 일반 주택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또 중앙정부가 가진 공공주택 공급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임대료 산정 기준 수립 등을 서울시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다. 박 시장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대차 행정은 지방정부 권한”이라며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서울시와 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관련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구상과도 일맥상통해 권한 이양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박 시장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개발·처분 각 단계에서 투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불평등 사회가 심화되는 것은 부동산시장 때문”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 없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선한결/서기열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