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민 금융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 강경민 기자 ]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8개 카드회사 사장과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카드업계의 사회적 책임 및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갑작스럽게 열렸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카드사와 소비자가 그만큼을 부담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카드사의 돈 8000억원이 내년부터 1년 동안 가맹점에 넘어간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93%에 이르며, 연 매출 500억원의 가맹점도 수수료를 덜 내게 됐다. 포퓰리즘의 정도가 도를 넘어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은 카드사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추궁한 최 위원장의 모습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잇단 공격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는 등 ‘뚝심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외국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카드 수수료율 개편 때 카드사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이 금융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 위원장은 현 정권의 ‘핵심 실세’인 참여연대로부터 ‘금융적폐’로까지 몰릴 당시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현 정부의 다른 관료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 다녀오면서 역시 관료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카드사 사장이 들려준 얘기가 귓가를 계속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