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지원·활성화 방안 촉구
"산업군에 걸맞은 구체적 접근법 필요"
한국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당부가 나왔다. 정부는 현장 고충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업계 역시 정부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힘을 모아야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 참석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민관의 상호이해와 구체화된 접근법을 주문했다.
이신혜 GBIC 한국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세션 토론에는 김성기 모파스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종협 아이콘 대표, 고우균 메디블록 공동대표, 김종환 전 블로코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고우균 메디블록 대표는 규제보다는 지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탈중앙화가 특징인 블록체인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정부는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길 바란다"며 "특정 산업군별로 타깃팅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기 모파스 CTO는 "뛰어난 원천기술을 보유했지만 규제에 막혀 글로벌 표준화에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기존 틀에 맞춰 평가하기보단 변화될 미래에 적합한지, 또 해당 기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인지에 포커싱해 잣대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환 전 블로코 대표는 "정부의 프로세스와 접근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며 "민간업체와 협력해나가면서 정부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와 정부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구축,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성공의 경험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종협 아이콘 대표 역시 업계가 긴 호흡으로 민간 협력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정부도 모르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문제들을 극복해나가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 탓만 하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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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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