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2133명 증가
작년 증가자 수 초과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7월말 기준 1만19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후 2133명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증가한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수(2058명)를 상회한 수치다. 올해 같은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연말에는 제주 무비자로 입국 후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 증가 인원이 36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가장 크게 늘었던 2016년에도 증가 인원은 2875명 수준이었다.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제주를 무단으로 벗어났거나 이탈 시도 중 붙잡힌 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18.1명(총 1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18.5명) 및 2017년(15.7명) 월평균 적발자 수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수치다.
불법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온 무비자 입국자 대다수가 제주를 몰래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무단 이탈자 적발률은 오히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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