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미환수액은 5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로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육박했다고 7일 밝혔다.
곽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7개월 간 사학연금의 부정수급 건수는 168건, 금액은 19억4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직 중 형벌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39건, 액수는 12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망 등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사례는 129건으로, 액수는 7억700만원이었다.
이들 부정수급액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5억7600만원이었다. 특히 2016년엔 총 부정수급액 5억9400만원 중 2억3600만원만 되돌려받아 미환수 비율이 60.3%에 이르렀다.
곽 의원은 "부정지급된 수억원의 사학연금을 제대로 환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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