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혁신 속도 높일 것…자영업자 부채 관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국민이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 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 지목했다.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혁신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인프라 개선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정비한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과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행정편의·암묵적 규제·개입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의 포용성도 한층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 주안점을 금융회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제도·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최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 차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차질 없이 개정 추진하겠다"고 덧붙였ㄷ.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금전적 제재도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안정 유지에도 방점을 찍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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