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손질 1호는 공유경제 분야
카풀·숙박 등 공유경제 육성안 내달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나 택시업계와 같은 이해 관계자 등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기득권층 또는 이해 관계자도 만나서 풀고 싶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많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층 설득이 규제개혁 성패를 좌우한다고 규정하고 "몇 개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골라 결판을 내겠다.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못하면 대통령께 회의 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나갈 분야는 공유경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중에 카풀이 우선 정부가 관심을 둘 분야로 꼽힌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우버엑스는 택시업계 등 반대와 단속·수사 등을 통한 당국의 압박에 한국 내 서비스를 포기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하는 벤처기업 '풀러스'는 규제 벽을 넘지 못해 구조조정으로 내몰렸다.
이런 가운데 택시 승차거부나 승객 골라태우기 등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자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를 손질해 승차공유를 산업으로 육성하면 이용자 편익도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관건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카풀 허용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당국은 승차공유 서비스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택시 단거리 기본요금을 올려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풀 앱을 이용한 승차공유는 출퇴근 시간에만 출퇴근 경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사무실 공유 서비스나 크라우드 펀딩·P2P 금융업 등이 더 활성화하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 여러 정책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시장과 기업에 믹스트 시그널(mixed signal)을 줬을 수 있다. 어떤 때는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압박하거나 옥죄는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혼란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정책을 낼 때는 기업가 정신, 혁신 동기·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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