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출범하는 전국 지자체, '지역 경쟁' 개척자 돼 보라

입력 2018-06-29 17:53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당선인들이 내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016명의 지역 엘리트들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자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시대적 책무는 잊은 채, 구태의연한 ‘지방 권력’ 놀음이나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6·13선거가 자치행정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광역의 서울·경기·부산만 봐도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 독무대가 됐다. 서울시 의회 110석 중 102석, 경기도 의회 142석 중 135석, 부산시 의회 47석 중 41석이 여당이다. 시·도의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건전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지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 이후 행태들은 “지방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5년째 표류해온 서울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건설이 엊그제 또 퇴짜 맞은 게 그런 사례다. 또다시 ‘골목상권 보호’ 논리에 밀려 일자리 5000개가 날아갈 판이다. 같은 논란으로 개점이 연기·무산된 쇼핑몰과 대형마트는 포항 창원 부천 군산에도 있다. 모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한 일이다. 부산시장 당선자는 ‘6조원짜리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언급해 단박에 정치쟁점으로 만들어버렸다. 전임 도지사의 ‘채무제로(0) 달성’에 대한 경상남도의 논란을 보며 비생산적 ‘적폐청산’ 바람이 지역에서도 일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새 일꾼들은 급변하는 현실을 냉철히 보기 바란다. 거제 군산 울산동구 등 기업이 쇠락한 곳과 화성 평택 당진 서산처럼 역동적 기업들이 활력을 불어넣어온 지역의 극명한 대비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시장 도지사뿐 아니라 기초 의원들까지 모두가 봐야 한다.

요체는 ‘지역 경쟁’이다. 인구 증대, 기업유치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 경쟁에서 불리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지방특화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시·군 중에서도 인구 100만 명을 넘은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정도면 이제는 스스로 성장·발전 모델을 만들며 자치행정 문화를 선도해가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의 유망 지역과 국제 경쟁에도 나서야 한다. 7기 지방 선량(選良)들이 지역 경쟁을 주도하는 ‘세일즈맨’으로 제대로 변신한다면 일당독주인들 비난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임기 시작에 대한 축하는 4년 뒤로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