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기자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규제를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이 대폭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의 핵심인 볼커룰도 바뀐다. 2010년 도입된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30일(현지시간) 볼커룰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시장조성 활동처럼 고객을 위한 거래는 쉽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은행이 증명하지 않으면 60일 미만 단기 거래 포지션을 자기자본 거래로 추정하던 규정이 삭제된다. 트레이더가 증권을 사고파는 진짜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둔 규정도 사라진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최고경영자가 “거래할 때마다 그 의도를 해명하기 위해 옆에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를 둬야 할 형편”이라고 꼬집었던 규정이다.
은행의 자산·거래 규모에 따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의무를 차별화한다. 자산이 100억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에는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지만, 자산이 10억달러 미만인 소형 은행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다만 대형 은행이 헤지펀드 투자 같은 투기적 거래에 나서는 건 계속 금지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요건들을 간결한 요건들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볼커룰 개정이 은행들의 위험을 다시 키울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형 은행은 이미 볼커룰에 맞춰 트레이딩 활동을 대폭 축소해왔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이를 다시 되돌릴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