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남북합의 이행과제 논의
근로시간 단축 피해 대책도 마련키로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북한 산림 녹화 사업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 이행 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중 우선 이행 과제로 북한과의 산림 녹화 사업 및 다음달 열리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꼽았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분과 등에 TF를 두고 두 사업을 빠르게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선 국회 비준 동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민주당이 중심이 돼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전에 여야가 지지 결의 등을 합의할 예정”이라며 “비준 동의는 정쟁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확실성을 해소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