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담뱃세

[문제] A국은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담배 한 갑에 담뱃세 1000원을 부과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

(1) 0원 (2) 300원 (3) 500원 (4) 700원 (5) 1000원

[해설] 담뱃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탄력성이 낮은 쪽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조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므로 소비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정답 (5)

[문제] 아래 지문에서 밑줄 친 것과 같은 뜻을 가진 경제용어는?

미국이 16년 만에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부활시킨다. 특히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 한화 등이 생산하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이 대상이라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미국 통상법 201조에 따라 공식 서명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1) 사이드카
(2) 오버 슈팅
(3) 골든크로스
(4) 세이프가드
(5) 반덤핑 처벌법

[해설]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를 의미한다.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무역분쟁 조짐이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주요 기업의 주력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졌다. 정답 (4)

[문제] 자료의 밑줄 친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 신임 경영진이 연말 연초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했다. 사장 3명이 연말과 연초에 걸쳐 ○○전자 주식을 139억원어치 매입했고, 비슷한 시기에 4명의 주요 경영진도 100주에서 1000주 가까이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책임 경영으로 중장기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 도덕적 해이의 감소
(2) 정보 비대칭 문제 경감
(3) 레몬 시장의 취약성 해소
(4) 공시하지 않을 경우 내부자 거래 우려
(5)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이해의 일치

[해설] 주주와 경영진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감춰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주인인 주주는 대리인인 경영진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라 한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은 본인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 이는 경영진이 주주가 됨으로써 다른 주주들과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스스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줄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레몬 시장의 취약성 해소는 역선택에 관한 것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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