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 오피니언 리더 140명에게 듣는다
경제정책 평가
"실업난 단기 회복 어려워
내년까지 이어질 것" 90%
'고용악화, 최저임금 탓 아니다'
경제부총리 발언 "동의 못해" 72%
가장 역점 둬야할 경제정책은
"규제혁파 통한 혁신성장" 82%
[ 임도원/성수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인위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이 경제정책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올해 16.4%)은 실업률을 높인 주요인으로 꼽혔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많아”
7일 한국경제신문이 각계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69.3%가 ‘부작용이 있으니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를 내고 있으니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에 그쳤다.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77.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하면 경제정책에는 유독 점수가 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구호는 요란하지만 성과가 없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3월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72.1%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이 많았다. ‘고용 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묻자 90.7%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에 정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7.9%, ‘2~3개월 내에 정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일자리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오피니언 리더들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폭을 묻는 질문에 59.3%가 ‘올해 최저인금 인상이 과도한 만큼 과거 평균 인상률(7.4%)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과거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35.7%에 달했다. 응답자의 95%가 올해와 같은 인상폭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나머지 5%만이 ‘최소 올해 인상폭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렸다. 인상액(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16.4%)로는 17년 만의 최고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규제혁파 등을 통한 혁신성장 강화’(82.1%)를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난 1년간 주력해온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선 일자리 등 경제지표 개선이 좀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구축’이 12.9%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지속’을 꼽은 응답은 5.0%에 그쳤다.
■ 37.5만 →11.2만명
지난 1년간 월간 취업자 수 증가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37만5000명 증가했지만 올들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