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제 폐지를"… 입법청원 나선 전교조

[ 김동윤 기자 ]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교육을 황폐화해온 교장 자격증제를 끝장내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장 선출 보직제를 실현하기 위해 10만 국회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0여 년 동안 학교장은 제왕적 권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군림해 왔다”며 “학교장들이 교육민주화와 학교혁신 요구를 외면한 것도 승진제를 토대로 한 교장 자격증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사·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중심이 돼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직선제로 교장을 선출하자는 얘기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장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 등에서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다수 교육 전문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는 학교 현장을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내부형 공모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교장 자격증제 폐지나 선출보직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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