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균 기자 ]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다고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신장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시작된 정부 지원 투자 사업을 모두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7월 이후 착공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없이도 완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방정부 부채 축소를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열린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앞으로 공사를 끝마치기 위한 자체 자금이 부족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전면 중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장발전개혁위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규 프로젝트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6조4700억위안(약 2774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부채 중 지방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4.2%에서 지난해 65.2%로 상승했다. 일각에선 지방기업 등으로 이전돼 있는 부채를 감안하면 실제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 수치의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방정부 부채 축소는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지하철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국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