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민영화 절차 간소화
이용요금도 기업 결정에 맡겨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운영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의 민간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민간자금을 활용한 사회자본 정비법(PFI)’은 상하수도나 공공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또 운영권을 획득한 기업이 인프라 이용 요금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지금까진 인프라 이용 요금을 변경할 때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민간의 자유로운 인프라 운영을 촉진하고 서비스 효율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운영 효율이 높아져 각종 공공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인프라 민영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2013년부터 시행한 PFI가 간사이국제공항과 센다이공항 매각 등의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절차가 번거롭고, 지자체의 매각 이익이 뚜렷하지 않아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 민영화에는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50~60%대 상하수도 민영화를 이루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선 각종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체 하수도 시설 중 건설한 지 50년 이상 된 하수도 비율은 2011년 2%에서 2031년엔 23%로 높아질 전망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