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 예산 투입했지만 문제 여전… 한계 벗어나달라"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투입된 예산만 무려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금까지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해 2017년 출생자 수(36만여 명)와 합계 출산율(1.06명) 등 수치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며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좌우하려 하지 않고,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잘 받아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날 첫 번째 간담회엔 김상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인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