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협회 보고서
[ 김채연 기자 ] 미국 외교협회(CFR)가 2018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이슈 중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8대 1등급 위협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외교협회는 홈페이지에 최근 게재한 ‘2018년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8)’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인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 및 미국 간 군사적 충돌을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지목했다. 외교협회는 보고서에서 산하 기구인 방지행동센터(CPA)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이 꼽혔다고 밝혔다.
1등급 위협에는 북한 문제 외에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남중국해 군사 충돌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고의적 또는 우발적 충돌 △미국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탈레반 세력 확장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폭력사태와 불안정성 증가 및 정부 붕괴 △터키와 쿠르드 및 주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간의 폭력 격화 △시리아 내전 격화 등이 포함됐다.
2등급 위협요소로는 △난민 유입으로 인한 유럽연합(EU)의 정치적 불안 및 테러 공격 △인도 파키스탄 갈등 △이라크 종파갈등 격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격화 △리비아 정치 불안 △파키스탄 정치 불안 격화 △필리핀 정치 불안 악화 △터키 독재체제 강화에 따른 정치 불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 악화 △베네수엘라 정치 및 경제 악화 등이 꼽혔다. 외교협회는 매년 정부 당국자와 학자,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이듬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을 선정하고 발생 가능성과 충격 정도를 예측해 ‘방지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