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절대 물러날 수 없어
절충 불가… 여당이 포기해야"
[ 김기만 기자 ] 예산안 국회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28일 예산안을 부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며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제2창당위원회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자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50년간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절충안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당이 공무원 증원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포기해야죠”라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대책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준비되지 않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며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하면 1조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정부 예산안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원안을 고집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가 다시 재심의·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는 29일 출범한다. 유 대표는 “정책연대 협의체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예산안”이라며 “양당이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의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