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나흘 앞으로…여야 '막판 주고받기' 협상 돌입

여야 3당 '2+2+2' 회의 본격 가동


[ 서정환/유승호/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7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각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 가동에 들어갔다. 법정처리 기한(12월2일)을 5일 앞둔 이날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4년 만에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세법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통한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과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2+2’ 시작부터 삐걱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2+2 회의 인사말에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12월1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통과를 촉구했다.

야당은 ‘전액 삭감’이란 배수진을 쳤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에 대해 전면 반대”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성장과 혁신, 미래가 없는 예산이란 평가”라며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림에 따라 3조원 가까이 유례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선 원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2+2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2일에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172개 보류 예산)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결국 정부·여당의 책임 때문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예산 관련 부수법안 지정으로 여야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내일 이른 시간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을 지정하겠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해처럼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막판 타협이냐, 자동 부의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2 회의 후 브리핑에서 “쟁점 예산 여섯 가지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 두 가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타협할 여지가 있다. 한국당이 소득세 인상을 수용하고, 민주당이 예산안 중 한국당이 요구하는 일부 항목의 삭감을 받아들이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광림 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향을 같이하되 속도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호남 SOC 예산 증액을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가 타협안을 찾지 못하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올라간다. 정부 원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121석에 불과한 소수 여당인 데다 정부 원안엔 지역구 예산 등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도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정 의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고 여야 합의를 독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다음달 9일을 시한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일부에선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이 생기기 전처럼 연말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정환/유승호/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