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
고령자 주택 매입해 임대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지급
[ 이해성/서정환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공적 임대주택 약 8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매년 17만 가구(공공임대 13만 가구·공공지원임대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플랜이다. 그러나 당정이 27일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선 공급 목표가 100만 가구로 15만 가구 늘었다. 공공분양 15만 가구가 추가됐다.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놔야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민간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40여 개를 새로 개발한다. 주택 16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규모를 연평균 3만 가구 수준(5년간 15만 가구)으로 늘리고,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연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간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령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구원’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 가구 등이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 마련을 돕기로 했다. 무주택기간 자녀수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현행 가점제 아래에서 청년층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및 예비부부’로 확대한다. 또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7만 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이 가운데 4만9000여 가구(70%)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고령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청년 등에게 재임대하고, 매각대금은 고령자에게 생활자금 차원에서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살게 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책도 담겼다.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현재 주거급여자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1인 가구 71만원, 5인 가구 227만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해성/서정환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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