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숨은 설계자'
IMF 워킹페이퍼에서 제안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 추진하는 전략 필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장기임대 공급 확대 필요
[ 이상열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숨은 설계자’로 평가받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철학인 ‘경제적 자유’ 확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전 실장은 2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에 게시한 워킹페이퍼(실무 보고서·사진)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이라는 제목의 이 워킹페이퍼는 변 전 실장 주도로 최광해 전 IMF 대리이사, 최희남 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이 함께 집필했다.
변 전 실장은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성장중심 논리와 분배 우선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방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의 증진을 위한 최우선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개혁을 꼽았다. 이를 위해선 △노동계약의 경직성은 물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종신고용 관행 탈피 △금융규제 틀의 네거티브 시스템(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의 전환 △산업은행의 창업기업 지원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동 개혁 방안으로 기업이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반한 경우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수도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민의 적극적 수용도 언급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업보험 제도의 개선을 첫 번째 정책으로 꼽았다. 변 전 실장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변 전 실장이 IMF 워킹페이퍼를 통해 제시한 이 같은 대안들은 그가 올초 펴낸 책 경제철학의 전환에 대부분 담긴 내용이다.
최광해 전 이사는 “이 제안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두 바퀴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간 과정에서 IMF 아시아태평양국 등의 리뷰를 거쳤고 제안된 정책 대안들은 향후 IMF가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는 국가들에 정책자문을 제공할 때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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