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일률지급' 논란
아동수당법 처리 진통
민주당 "원안대로 가야"
한국당 "차등지급해야"
[ 서정환 기자 ] 여야가 내년 아동수당 도입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도입이 공통 공약인 만큼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 253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당은 중위소득(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이하 6~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0~11세 아동 가운데 소득 하위 기준 8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아동수당 관련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한다.
민주당은 아동복지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대선 때 거의 모든 정당이 관련 공약을 제출했다”며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전국민적 합의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아동수당 지급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중 반드시 저지해야 할 예산으로 꼽고 있다.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을 위해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새로 도입하는 아동수당이 현재 지급되는 양육수당이나 기존 세액공제 제도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2018~2021년 3년간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겹치는 데 대해 “왜 3년간 이중으로 돈을 줘야 하나”라며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느냐”고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이 없는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안을 다시 정리해 추가 논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 뒤 다음달 본회의에 올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 7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정기국회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