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축소 방안 실무 검토 이미 끝나
하반기 조세특위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
[ 임도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근로소득자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축소 문제를 연내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세특위에서 면세 축소 논의”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46.8%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에 대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해놨다”며 “과세 정의와 형평성, (경제적) 취약층 문제를 고려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을 떨어뜨리는 것은 긍정·부정적 영향이 혼재돼 있다”고만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지난번에 말한 것과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상 여부 결정을 특위에 맡기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기재부가 특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논의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집값 상승 원인과 다주택자 문제에서도 여당 및 국토교통부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집값 상승에 대해선 “여러 학자와 경제전문가는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 문제로 보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상승률로만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고 그 과정에서 집값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보유 부동산 상위 1%(13만9000명)가 평균 6.5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지분을 소유한 것도 다 들어가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숫자가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대책 마무리 조율”
김 부총리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거의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자릿수 이상이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리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이주열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제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크리에이티브랩과 (첨단산업단지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제대로 추진하고 창업하는 분들이 실패했을 때를 위해 혁신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감소에 따른 성장 저해 우려에는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 투자는 다르게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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