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확대·아동수당 등 공통 공약 62개 우선 처리할 듯
[ 서정환/배정철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8일 각 당의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공통 공약을 반영한 법안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4당 원내대표는 공통 공약 법안 62건에 대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후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별로 상황 점검 책임자를 두고 빠른 처리를 독려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주당 공약 가운데 정의당을 포함한 5개 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하고 공통 공약 법안을 추렸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근로시간 단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법안이 포함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62개 법안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