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脫)원전을 서두르면서 제시한 대안이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안전성 문제 외에도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 등 많은 비교점과 논쟁거리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 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 하나가 간과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지역이기주의) 만연, 떼법 천국’이라는 ‘신(新)한국병’ 문제다.
어선 100여 척으로 엊그제 또 해상시위를 벌인 고창 부안 어업인들의 해상풍력단지 반대가 그런 사례다. 경상북도 내 풍력발전의 60%를 수용한 영덕군은 소음, 난개발을 이유로 앞으로 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다. 업계가 희망하는 추가 60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고 있다. 태양광 단지에 대한 주변 농민들 반대도 만만찮아 수십 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나 지자체의 님트(NIMT=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엔 불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급격히 늘고 있다. 태양광은 까다로운 설치 규제까지 겹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라는 공약을 달성하려면 태양광으로는 서울 면적(605㎢)의 절반만큼, 풍력으로는 1.9배의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이 제동을 건 무창 풍력발전단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역설적 상황도 보여줬다. 백두대간의 발전기와 진입도로가 1등급 생태지역을 훼손했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진단이 그렇다.
님비와 떼법 현상은 밀양 송전탑에서부터 제주 강정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전력은 생산이 한 축, 소비지까지 배달(송전)이 또 다른 축을 이룬다. 때로는 송전이 더 어렵다. 특정지역으로 집적화되는 원전과 달리 넓은 연안 바다와 산간 지대의 전력을 이동시키려면 제2, 제3의 송전탑 난관도 예상해야 한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돈으로는 해결 못 할 수도 있다. 떼법, 님비까지 공론화로 풀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