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도발 '파장'
"사드 전자파 큰 영향 없어…핵잠수함 도입 검토"
[ 김기만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은 3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전자파를 우려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지스함에서 더 강한 레이더를 사용하지만 장병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화하는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외적으로도 고려해 그렇게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 장관은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군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묻자 “(우리가) 레드라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외교적 수사로서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미국 본토에)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지난 28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기술이 완성됐는지는 (현 상황에서)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투트랙으로 가고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