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해 탕감 추진
[ 이태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부업법상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앞으로 3년간 연 24%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17일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에 더해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정책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27.9%)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25%)을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연 2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추진 계획을 묻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세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서민·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임기인) 3년 내 연 24% 정도로 낮춘 뒤 5년간 연 20%로 인하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문 대통령 공약인 장기연체자 채무 탕감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권을 먼저 탕감한 뒤 민간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소액 연체채권도 매입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약 40만 명)과 별도로 은행, 대부업체 등이 보유 중인 장기 연체채권도 정부가 사들여 없애주겠다는 얘기다. 그는 또 “추후에 연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연체채권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 지분(18.8%)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규제 여부에 대해선 “가상통화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 후보자가 부인과 두 자녀의 재산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자녀들의 전출입 기록부, 성적, 생활기록부, 쌀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19일 취임식을 하고 금융위원장 업무를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