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해줘야"

최저임금 '결판의 날'

중소기업업계 '부글부글'

중소기업, 7000원대 되면 타격…"예년 수준만 인상 돼도 선방"


[ 문혜정/조아란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000원대로 오를 경우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소상공인에게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퇴장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대표들은 지난 12일 회의에 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상률을 놓고 근로자 측과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위해 연평균 15.6%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70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 대표 및 소상공인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개적으로 사용자 측은 3.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내부적으론 “예년 수준(6~7%대)의 상승률만 이끌어내도 선방하는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장들끼리 모이면 최저임금이 7000원(올해 대비 8.19% 인상 수준)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라도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하려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시 정부가 인상분을 보전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소상공인 업체의 이윤을 줄여 종업원에게 배분하고, 소상공인에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의 피해자인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자리는 소상공인의 작업장에서 나오고, 이들이 잘살아야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런 선순환을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며 “내일 인상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이 괴멸되는 등의 파장에 대해 정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조아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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