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인력 5만여명…실직문제도 우선 고려
전기료 인상 요인 조사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인력 5만여 명의 일자리 문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할 시 공사인력의 실직 문제와 관련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실직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대체 에너지원 확보 문제에는 “관련 부처에서 섬세하게 조사하고 확인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배심원들 역시 요금 등의 문제를 예민하게 볼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정당인이나 탈(脫)원전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은 배제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관리기구이기 때문에 찬반 입장이 분명한 분들은 선량한 관리자가 돼야 할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것은 공정성에 배치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와 관련한 총리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총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예로 들며 “에너지 분야에서 찬반 철학이 있는 분들은 (배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양측이 전문적 의견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은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며 “독일은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독일인은 알고, 한국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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