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노사정 신뢰와 타협으로 8월까지 정책 로드맵 마련
노동계 요구사항 많겠지만 적어도 1년은 기다려달라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는 친(親)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며 “경영계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주신 만큼 일자리에 대해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노사가 함께 참석한 것은 1999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중앙부처 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노동연구원장, 직업개발원장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위촉직 위원 13명(노사단체 대표 6명+민간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사회수석 등 12명의 참모진이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는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협업체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을 아울러야 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 노동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달라”며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 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신사업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의 대화 및 타협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대표들에게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를 지시했으며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위원장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