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청년실업률 11.2%?…고용률은 지난해보다 높아
소득분배 갈수록 악화?…소득하위 20% 계층 감소세
경제불평등 OECD 2위?…지니계수 등 불평등 지수 개선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률 △소득 5분위별 격차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불평등) 등 세 가지 경제지표를 언급했다. 이들 지표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1년 사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을 넓게 잡으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청년실업률 사상 최대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다. 실업률은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비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범위를 올해 통계(1~4월)로 확장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1~3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실업률이 더 높았다.
청년 취업 문제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실업률 외에 고용률이 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준으로 삼은 기간에 청년 고용률을 따져보면 고용 상황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청년 고용률은 42.5%로 전년 동기(41.8%)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1분기 계층 소득 감소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무려 5.6%나 줄었다”며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20%의 평균 가처분소득(소비나 저축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은 지난해 72만9000원으로 전년(75만6000원)보다 3.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 평균 가처분소득은 386만5000원에서 397만2000원으로 2.76% 증가했다.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하위 계층 20%가 각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문 대통령의 시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하위 20%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10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상위 20% 계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7.6%에서 37.3%로 0.3%포인트 줄어들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불평등 심각해졌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했다. 그는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소득불평등 정도는 미국보다 더 심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지니계수’가 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0.304로 전년보다 0.009 높아졌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하지만 지난 5년 사이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2년 0.307에서 2015년 0.295로 떨어졌다. OECD 최신 자료(2014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2였다. 미국은 0.394를 기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