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 은정진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정기획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건 201개 공약에 대해선 “전체 예산규모와 가용자원 등을 보고 실천 가능성을 평가해 100여 개 과제로 통합해 국정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며 “201개 중에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합하고) 분류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비슷비슷한 공약을 한데 묶어 공약을 통합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보수정부 철학이나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 중심으로 갔는데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을 낳았다”며 “성장률은 2%까지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기획재정부 주도로 경제정책을 운용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 외에 고용부나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도 “큰 개편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것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해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왜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산 비리 수사는 청와대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