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정리 전담기구
[ 배정철 기자 ]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지난 9일 대선 후 10일 바로 취임하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과 취임식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정책·공약 정리 전담 기구로 가칭 ‘국가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의 인수위 기능 가운데 정책 점검 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준(準)인수위’ 성격이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선 기간에 “행정자치부와 의논한 결과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힘든 것은 걸러내고 우선순위와 집행 시기를 정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할 것과 장기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조금 다양한 안이 있어 조정해볼 것”이라며 “주말에 당과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기획위원회가 발족할 경우 청와대 비서진과 위원회는 서로 역할을 나눠 업무를 분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은 단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주로 다루고, 위원회는 장기적인 국정과제 등 향후 5년 집권 동안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시작 후에 활동한다는 점을 빼면 인수위와 기능이 비슷하다. 이번 국가기획위원회는 8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담긴 내용은 ‘4대 비전, 12대 약속’ 아래 ‘201개 실천 과제’로 구성돼 방대한 규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민생 문제같이 시급하게 대응할 과제들이 있고 성장동력 확충 등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