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
제왕적 권력 최대한 나누고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 못하게 견제장치 마련
[ 박종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통해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 부패를 근절하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권력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억제하고 검사징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외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 및 테러, 국제범죄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 및 선거 개입 등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명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발탁됐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은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많은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국정원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국정원을)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