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제재 강화
기존 선택검사에서 전환
[ 이미아 기자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최근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을 기존 선택검사에서 전수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소식통은 “중국이 지난주부터 전수검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물건을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통관 절차를 밟을 때 종전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고 전했다. 중국을 상대하는 북한 측 무역업자들은 “해관총서에서 인원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전수검사 방식으로 바꾼 건 중국이 분명 대북 무역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은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따르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2월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이다.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은 최근 수개월째 급감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억3119만위안(약 3336억원)이던 북한 대중 수출 규모는 올 3월 7억8630만위안(약 1291억원)으로 4개월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3월엔 15억4869만위안(약 2544억원)이었다.
북한은 수출의 약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석탄은 대중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의류 수출이 1위였으며 철광석과 수산물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건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고려했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기 위한 행동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