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등 에너지 대국민 토론회…"원자력·석탄 줄이고 LNG 발전 늘려라"

입력 2017-04-19 18:02
[ 고재연 기자 ] 원자력·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중간재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센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11개 에너지 관련 협회 및 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에너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표발제를 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연료 다변화가 필수”라며 “원전 정책 변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LNG발전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가동 원칙을 현행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는 현행 체제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원자력, 화력, LNG 발전소 순으로 가동된다. LNG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꼽히지만 지난해 가동률은 38.8%에 그쳤다.

LNG 발전을 활성화하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전·석탄에서 신재생·천연가스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전력 공급 안정성, 과세 형평성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부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 △원자력 화력 LNG 등 발전원별 발전량을 적절히 분배해 가동하는 ‘발전량 믹스(mix)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연료 가격의 ‘경제성’만을 따질 게 아니라 해당 연료로 인한 사회·환경적 비용을 에너지 세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전량 믹스 제도는 원자력·화력발전소를 모두 가동하고 난 뒤 LNG발전소를 가동하는 현재의 전력시장 운영체제에서 여러 종류의 발전소를 함께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약 1000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각당 대선후보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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