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경제 활성화는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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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끝날지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금리 인상과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일방적이고 야비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변수에 고착화된 저성장, 급격한 고령화, 기업 투자와 내수 부진, 가계부채 급증 등 내부 요인이 중첩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제2의 외환위기 사태’ 등 흉흉한 위기설이 돌출되는 데에는 내부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된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으로 더욱 심각해진 보수와 진보 세력의 충돌로 사회 분열 양상이 장기화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은 여전히 기업을 옥죄는 규제입법을 양산하고 있고, 정부도 시장에 시시콜콜 개입하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시급한 경제 문제는 도외시한 채 준비 없는 복지 확대 등 유권자의 마음을 홀리는 선심성 공약을 앞세워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단 하루도 더 버티기 힘든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다행히 최근의 수출 증가세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일부 경제지표에 파란불이 켜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反)기업정서를 없애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해가 지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 충만한 대한민국을 차기 대통령이 열어 주기를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한다.

이유상 < 전 KB 국민은행 본부장 , ‘생생 금융경제 이야기’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