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지침 심의·확정
소득격차 해소방안 주력…4차산업·일자리 창출도
재원 배분때 중점 고려, 창조경제 예산은 다 빠져
"5월 출범 차기정부에 코드 맞춘 것" 분석도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면서 ‘양극화 완화’를 11년 만에 내세웠다. 한동안 개선됐던 소득 격차가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목표를 미리 반영하려는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대선 이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조정해 새로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첫 등장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확정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해당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1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400조5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재원 배분의 핵심 분야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이다.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극화 완화’는 노무현 정부(2007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극화 완화는 다시 커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4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이 배율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높아진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이다.
◆차기 정부 코드 맞추기?
기재부 설명과 달리 일각에선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가 차기 정부에 맞춰 예산 편성 방향을 짰다는 분석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극복 등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내세운 공약들이다. 반면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 작성 지침’의 재정 투입 핵심 분야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이번에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백기에 처음으로 예산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다 보니 어떤 대선 후보가 집권해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선 이후 필요할 경우 차기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안 편성 보완 지침’을 새로 발표할 방침이다. 예산안 편성 지침을 두 번에 걸쳐 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대선(5월9일) 바로 다음날 출범하는 만큼, 국정 기조 확정이 늦어질 공산이 커 예산 편성 보완 지침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조금 사업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정부 보조금 사업은 1500여개로 60조원 규모에 달한다. 전체 사업의 연장 여부를 평가하고 각 부처에서도 사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타난 정부 예산 낭비 사례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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