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리포트] "AI로 대량실직, 대안은 로봇세" 벌써 갑론을박

AI가 불러온 사회적 논쟁

AI 서비스, 생활 속으로 확산
통번역 대학원 지원자 줄어들고 콜센터는 AI 상담원 도입 시작
빌 게이츠 "로봇세로 소득 보전"…"첨단기술 발전에 제동" 지적도


[ 유하늘 기자 ] 지난해 3월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 9단을 꺾은 후 스마트홈, 교통, 금융, 의료 등 생활 속으로 AI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AI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정보화·자동화 시스템과 만나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대두된 사회적 고민이다. 로봇에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붙기도 했다.

대량 실직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다. 인기 직종인 통번역사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이화여대·중앙대·선문대 등 각 대학의 통번역 대학원 지원자는 작년보다 10%가량씩 감소했다. 통번역 전문 대학원은 매년 경쟁률 변화가 거의 없는 학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한 통번역사는 “성능이 향상된 AI 통번역기가 등장하면서 통번역사라는 직업이 곧 사라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국내 1위였던 통번역 입시 학원이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기도 했다”고 말했다.

콜센터 모습도 변하고 있다. AI 기업 마인즈랩과 솔트룩스는 지난해 말부터 채팅이나 음성에 알아서 답해주는 AI 상담원을 은행과 보험사 콜센터에 구축하고 있다. 전화 한 통 상담에 사람은 인건비 1500원이 들지만 AI 상담원은 150~500원이면 충분하다. 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실직 대안으로 로봇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로봇세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세계 최고 갑부로 꼽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도입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도울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로봇세는 오는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경 좌파인 아몽은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3000억유로(약 367조원)를 충당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로봇세 도입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은 지난해 6월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와 AI에 세금을 물리자”며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어젠다 2050의 대표인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AI로 인한 인간의 소득 상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로봇이 아닌 중앙처리장치(CPU) 용량 단위를 과세 표준으로 잡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빌 게이츠의 이상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봇세에 대한 게이츠의 주장은 나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포천지는 “우리가 인간 노동자의 수입에 세금을 물리더라도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생산한 물건에 대한 세금은 구매자가 내는 소비세로 해결된다”고 꼬집었다.

로봇세가 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로봇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공장 시설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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