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특허 허브추진위 제안
[ 박근태 기자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 창작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같은 신개념 지식재산권(IP)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과 저작권 업무를 통합해 ‘지식재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섭단체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초청해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초연결·초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와 비공개 정보·기술이 다양한 사업과 거래관계에서 부정한 침해를 당할 수 있다”며 “강하면서 유연한 특허 행정과 정책을 총괄하려면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맡은 지식재산 업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업무를 통합해 지식재산부 신설을 요구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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