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엇갈린 반응
한국당 "하루라도 빨리 배치"
민주당 "황교안 대행, 월권 행사"
[ 김채연 기자 ] 여야는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시작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적극 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중국 당국은 치졸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 억제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사드의 조기 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지금부터는 여야가 합심해 그동안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일체의 보복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중국의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밀리에 이뤄진 사드 추진 과정부터 결정 과정까지, 정부가 국민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목소리와 정치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외면한 채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를 현 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얻어 사드를 배치하라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