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존전략으로 제시…1347조 부가가치 창출효과 기대
[ 김봉구 기자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가 함께 펴낸 《글로벌 어페어스(GLOBAL AFFAIRS)》 최신호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서해안을 ‘세계 평화수도’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2일 세종대에 따르면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이 글에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세종대 정명채·배덕효(세계의 평화수도 개발 타당성 분석), 이희찬(세계의 평화수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우수·김경원(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동북아 금융)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세계 평화수도 개발계획의 골자는 강화도부터 영종도까지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 차가 적은 서해안 섬을 연결해 간척하자는 것. 부지 평균 수심이 10m에 불과한 데다 전체를 매립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봤다.
개발 타당성을 분석한 정명채·배덕효 교수는 “국토 확장뿐 아니라 세계적 물류중심지와 세계수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개조전략으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간척으로 국력을 신장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국토의 6분의 1에 달하는 7000㎢(21억2000만 평)를, 일본은 도쿄만의 5분의 1 가량을 간척해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을, 중국은 1만2000㎢(36억6000만 평)를 간척해 경제발전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싱가포르는 간척을 통해 국토를 580㎢에서 719㎢로 확장하면서 글로벌기업 4000여 개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효과 분석을 맡은 이희찬 교수는 “간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생산 유발액 137조8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8조3000억 원, 고용 유발효과 114만3000명, 취업 유발효과 126만8000명으로 산출됐다. 비용 대비 편익 추정치가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각국 동참을 유도해 세계평화수도로 만들자는 구상이 덧붙여졌다. 주명건 이사장은 “경기만 간척지에 거점항만과 물류전용공항을 건설해 물류허브를 만들고, 세제개혁을 통해 글로벌기업 7000여 개와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유럽의 전쟁터였던 벨기에가 유럽연합(EU)의 수도가 되었듯이 한국도 세계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강대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등 평화수도를 건설해 지정학적 불리함을 이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은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국의 국가생존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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