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법·공정거래법 처리돼야…안보 포퓰리즘은 절대 안된다"
[ 김채연 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그 출발점은 재벌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며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모태펀드 대폭 확대,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모든 정당이 함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