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가계빚 급증’을 지적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DTI와 LTV 규제 강화는 제외했다.
KDI는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 가계대출 가구의 상환 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2014년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여신심사 규제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 LTV와 DTI가 가장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말했다.
KDI는 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법원 앞 채권단 중심의 회생절차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계획안에 따라 법원이 기업의 악성채무와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선업은 공급과잉 축소와 고부가가치화를 병행하고 해운업은 단기적으론 선사의 해운동맹 가입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