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법안 보내겠다" 의회에 통보
힐러리·트럼프 반대 속 강행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행 법안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꺼져가는 TPP 비준 논의를 되살려 임기 내 TPP 처리를 마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2일 백악관이 의회에 TPP 이행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최소 30일 동안 이행 법안을 일반에 공개한 뒤 의회에 비준을 요청한다. 의회는 법안을 상정하면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선거 이후 의원들과 TPP에 대한 실질적 사실관계를 놓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다”며 11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레임덕 회기’에 TPP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야당 공화당의 도움을 얻어 TPP 협정을 타결한 것처럼 공화당 주도의 현 의회와 TPP 비준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폴리티코는 “선거 후 정치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줄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TPP 협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멕시코 호주 등 당사국과 구체적으로 협상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비준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미시간주 유세에서 TPP와 관련,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어떤 무역협정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TPP에 대해 지금도, 선거 후에도, 대통령이 된 뒤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도 TPP 폐지와 함께 앞으로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