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열흘 만에 장관 3명 낙마
DJ, 수첩에 있는 사람 중용…비선라인 인사개입 의혹
노무현 정부 '386코드' 논란…MB땐 '고·소·영 라인' 구설
[ 홍영식 기자 ]
역대 정권은 출범 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며 공정한 인재 발탁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매번 선언에 그쳤고,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인사 실패로 역풍을 맞아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증을 제대로 못해 흠결 있는 인사가 낙마하는 사례가 정부마다 등장했고, 정실·보은·회전문·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요직 인사 실패는 곧 국정공백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거치는 경우 후보자 발표에서 임명 때까지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도 낙마 사태가 한 번 발생하면 두 달가량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공직자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한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인사 10일 만에 재산 문제 등으로 장관 세 명이 옷을 벗었 ? 김상철 서울시장(당시 임명직)도 3일 만에 그만뒀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인 2002년 잇단 총리 후보 낙마 사태가 벌어져 인사 부실 검증 논란을 낳았다. ‘DJ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이 대거 중용됐으며 임기 내내 비선라인 인사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코드·보은 인사’ 비판을 받았다. 다른 정부에서 지역 특수성이 인사 논란의 한 축이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이념적인 측면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코드 인사’의 대표적인 예는 ‘청와대 386’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이념성향이 맞는 386 인사들을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 참모로 발탁했다. 이들은 5년 내내 주요 보직을 번갈아 맡으며 노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운동권 세대가 2004년 4월 총선에 대거 당선되면서 노 대통령을 떠받치는 주요 세력이 됐다.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들에게 정부 주요직을 주는 형태로 보은인사도 이뤄졌다.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노 대통령은 2006년 7월 국무회의에서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코드가 안 맞는 인사를 하면 잘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해 9월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사’를 한다고 했으나 부실검증 및 ‘연고인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남주홍 통일·박은경 환경·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2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임명되기 전에 낙마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지역 인사를 기용하면서 ‘고·소·영’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에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각종 의혹으로 하차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식민사관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에 발목을 잡혀 스스로 물러났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 인사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는 인사청탁을 한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에서 “청탁 당사자 이름, 직책 등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며 논의되는 법안.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