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비율 최소 20%로 확대
국민연금 등 활용 방안 검토
[ 은정진/김기만 기자 ]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은 3일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안전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산업은 실물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분야로 주택, 철도, 도로, 항공, 사회간접자본(SOC) 중 일단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월세 대란 등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전체 주택에서 5%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처럼 최소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데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하면서 매번 부채 비율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LH가 부채 비율을 의식해 위험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공성과 관계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 비율을 회계영역으로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앞으로는 정권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채 대신 국민연금 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장의 영향을 쉽게 받는 주식·채권시장에 비해 공공주택은 실물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데 대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중립적 선택을 했지만 과연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며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진 것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안건이었던 만큼 엉뚱한 정치 문제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과 해당 지역민들에게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며 갈등관리에 나섰어야 했다”며 “정부가 이번 일을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재개발 등으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자율 상권법’ 재발의 취지에 공감했다. 자율 상권법은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그는 서울 구의역 사고를 통해 드러난 건설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외주화하고 열악한 비정규직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황 파악 후 외주 구조를 직영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